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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8-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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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3兆 투입…사실혼 부부도 저금리 전·월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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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만5000가구를 제공한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두 쌍 중 한 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에서 밝힌 연간 1만7000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계획을 대폭 확대해 연간 2만5000가구로 상향 조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조10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금융지원’의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이자가 지원되는 임차보증금의 한도는 2억원이다. 서울시가 대신 부담해주는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는 최대 연 1.2%에서 3%로 늘어난다. 예컨대 연 3.5%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연 3%까지의 이자는 서울시가 대신 내준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올해 5000가구 규모이던 대상자 수는 내년 1만500가구로 늘어나고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연평균 2445가구를 추가해 매년 1만4500가구씩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연간 1400가구에서 3200가구로, 재건축 매입임대주택은 1035가구에서 1380가구로, 역세권 청년주택은 2451가구에서 2751가구로 늘어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가 임차료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시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면서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추후 조례 개정과 대출 기관 협의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질적인 사실혼 확인을 통해서 정책 목표를 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기망에 의해서 신청한다면 이는 형사적 범죄인 만큼 청년들이 그렇게까지 속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3조 투입, 사실혼 부부도 혜택 받는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개요
저금리 전·월세 대출 지원 내용
사실혼 부부도 포함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전·월세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고,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과 달리 이번 정책은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부부도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며, 월세 보증금 대출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같은 금리로 지원됩니다. 특히 신혼부부 중 소득이 낮은 가구는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사실혼 부부는 동거 사실 확인서), 소득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접수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서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키워드: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 저금리 전월세 대출, 사실혼 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 주거정책, 서울시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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